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시차를 두고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물러섰다.

중국은 내수형ㆍ자립형 경제로 빠르게 변환 중이다보수·진보 정권 모두 짬짜미한 것처럼 비슷했다.

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(KDI)이 1999~2019년 예타 덕분에 나랏돈 144조원을 절감했다고 추산했을 정도다.그래서 예타가 중요하다.그 결과 비수도권 SOC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제도 개편 전 52%에서 개편 후 89%로 대폭 상승했다.

제3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게 예타의 취지다.문 정부는 2019년 예타 제도를 고쳐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올렸다.

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(61조원)와 박근혜 정부(25조원)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.

예타 기준 상향은 다른 정부 부처가 환영할 것이다.이번 파문은 송 전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다.

작은 잘못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(고민정)고 목청을 높였다.민주당은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고약한 일(이상민 의원).

이 대표의 송 전 대표 지역구(인천 계양을) 접수 등을 고려하면 이번 파문이 어디로 튈지 종착점을 가늠하기도 어렵다.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우리의 정당성마저 잃게 만들었다(고민정 최고위원)는 개탄과 한숨으로 들끓고 있다.